[한반도 키워드] 한반도 종전선언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서 피살된 사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상황과 맞물려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큰데요.
오늘의 한반도 키워드, 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2년 전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열린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종전선언은 지난 2018년을 전후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남북미 간에 활발히 논의됐던 문젭니다.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중간단계로 국제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체제 보장을 요구해온 북한은 종전선언을 체제 보장의 '첫 단추'로 여겼는데요.
그런 만큼 지난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기 직전까지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핵심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미 전쟁은 끝났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 전복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은 중단됐고 남북대화 역시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
종전선언 제안은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내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판단입니다.
하지만 종전선언 구상을 꺼내자마자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문 대통령의 제안이 무색해진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문 대통령의 연설을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종전선언이 북미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돼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은 채 종전선언에 동의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조율"을 강조했는데요.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한 채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남북 정상이 6개월여 만에 주고받은 친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부디 국무위원장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남녘과 그것을 함께 나누고 언제나 함께 하고 싶은 나의 진심을 전해드립니다."
친서를 통해 남북 정상이 관계회복에 공감한 것이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꺼낸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피격 사건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공식 사과한 것도 이런 공감대 속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군의 우리 국민 피격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또 다시 빛이 바랜 한반도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키워드, 오늘은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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